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 의혹에 선을 그었다.윤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말한 감사원의 독립성 원칙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무슨 문자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감사원은 소속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상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악을 해봐야 하...
휴먼 프런티어마이클 바스카 지음·전리오 옮김퍼블리온 | 680쪽 | 2만5000원‘휴먼 프런티어’는 인류의 최전선이라는 뜻이다. 동굴벽화, 유일신 종교, 보편적 참정권, 상대성 이론 등 각 분야 인류의 최전선을 확장시켜 온 거대한 아이디어가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지 묻는다. ‘위대한 성취는 옛사람들이 이미 다 이뤘고, 발명할 것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으며, 지금 이 상태가 인류가 도달한 최전선이 아닐까?’라는 다소 음울한 질문이다.거대한 아이디어의 발전 과정을...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4일에야 새 장관을 맞을 수 있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사진)이 그전까지 제1차관을 맡고 있던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조 장관은 취임식 없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첫 장관 업무를 시작했다.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인 정책, 자립준비청년 지원책 등 미흡한 복지정책 실태, 필수의료 인력난과 지역 간 의료 인프라 불균형, 과학방역 ...
2년째 1%대를 유지했던 학자금 대출 금리가 내년에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로 학자금 대출 연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한국에도 적용할 경우 약 5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다.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답변서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에 대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추이 및 물가상...
보고서에 법인세 인하 효과 피력“중장기적으로는 경제에 긍정적” 전문가 “감세 성장, 80년대나 통해 국책연구기관이 중립성 저버리나”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주장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을 지원하고 나섰다. 국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날 여야 공방에 앞서 국책연구기관이 나서 지원사격을 하는 모양새가 됐다.일각에서는 국감용 ‘방탄보고서’ 또는 정권 코드 맞추기라는 지적도 나...
태국 북동부 지역의 어린이집에서 전직 경찰이 총기를 난사해 어린이 20여명을 포함해 38명이 숨졌다고 현지 매체들과 외신들이 6일(현지시간) 밝혔다.BBC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500㎞ 떨어진 농부아람푸주 우타이 사완의 한 어린이집에서 총격범이 총기를 난사해 어린이 22명을 포함해 적어도 38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경찰을 인용해 희생자들 중에는 2세 아동 세 명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인근 사무실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6일 공식 발표했다. 여가부 핵심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 업무가 타 부처에 이관돼도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성단체와 야당은 “성평등 정책 후퇴”라고 비판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가 없어지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정책 등 핵심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여성고용정책 업무는 고용노동...
대구시는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도심 주요도로에서 불법 이륜자동차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대구지역 각 구·군 및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단속이 이뤄진다. 불법 LED전조등 임의변경 등 불법 튜닝(구조변경),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이들 규정을 어겨 단속에 적발될 경우 100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임의변경 등 불법 튜닝은 ...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청와대 행정관 김모씨(35)에게 6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40만원과 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김씨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1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 0.5g을 40만원에 구입한 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호텔...
개는 훌륭하다나오키상 수상자 하세 세이슈의 <소년과 개> 후속작. 불치병 소녀와 버림받은 보호견의 만남 등을 통해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개에 관해 쓴 7가지 단편이 이어진다. 7종의 개와 함께 살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가족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그린다. 윤성규 옮김. 청심소. 1만5800원지구에 아로새겨진다와다 요코의 신작 장편소설, 2022 전미도서상 번역 부문 후보작. 유학 중 태어난 나라가 없어져 같은 모어(母語)를 쓰는 사람을 찾아 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이규원 검사에 대한 검찰의 망신주기식 수사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때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이 검사의 비리 혐의를 발견해 수사하던 때였다. 윤대진 전 검사장은 조 전 장관의 요청을 안양지청에 전달했다고 했다.2019년 6월 안양지청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
올해 노벨 평화상은 권위주의 러시아 정권에 맞서 시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한 활동가와 단체 2곳에 돌아갔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7일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벨라루스 활동가 알레스 비알리아츠키(60), 러시아 시민단체 메모리알,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시민자유센터를 선정했다. 개인과 단체 수상자 모두 지난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직접 관련된 국가에서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비알리아츠키는 1994년부터 28년째 장기집권 중인 독재자 알렉산드르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누리호 발사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국내에도 미국 ‘스페이스X’ 같은 민간 종합우주기업이 탄생할 발판이 마련됐다.정부는 7일 제43회 우주개발진흥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기술을 이전받을 민간기업(체계종합기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협상자에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항우연과 세부 협상을 진행한다. 협상이 완료되면 11월 중...
“저는 아무리 들어도 ‘바이든’으로 들립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는 때아닌 ‘듣기평가 시험’이 펼쳐졌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을 처음 기사화한 MBC의 보도 적절성을 놓고 충돌한 것이다.국민의힘은 MBC가 ‘자막 조작’을 통해 여론을 왜곡해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이 비속어 논란을 덮으려 특정 언론을 탄압한다고 맞섰다.박찬대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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