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 폰테크 영문 계약서의 ‘고의(wilful)’ 해석…대법 “미필적 고의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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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2-10-09 14:38 조회2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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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 폰테크 영문 계약서에 담긴 ‘wilful’(고의적)이란 표현은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해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전 대법관)는 A자산운용사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A사는 사모펀드로 투자금 120억원을 유치해 2007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지역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에 대여했다. 2013년 사업이 중단되면서 손실이 발생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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