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다시보기 [오늘의 국감] 여야,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격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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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2-10-07 00:23 조회1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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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다시보기 국회는 5일 기획재정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재부 대상으로 조세정책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정부 세제개편안을 ‘초부자감세’라 비판하는 만큼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초대기업 법인세율 인하,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을 “...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사업자의 불법적인 케이블카 설치를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4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노위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기관인 환경부가 사업자인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어기면서 위법소지가 매우 높은 확약서를 써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
2024년 말까지 유럽에서 아이폰과 갤럭시 충전단자가 USB-C 타입으로 통일된다.유럽의회는 4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2024년 말까지 유럽연합(EU)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휴대전화, 태블릿, 카메라에 대한 충전단자 표준을 USB-C 타입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USB-C 타입은 안드로이드용 기기 충전기에 적용된다. 유럽의회는 2026년 봄부터는 적용 대상을 노트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유럽의회는 이 같은 결정은 전자기기 관련 폐기물을 줄이는 동...
‘LH토지주택대학’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퇴직자들의 밥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LH가 지난해 임직원의 땅투기 사태 이후 강도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여전히 곳곳에 문제가 많다”며 이같이 지적했다.4일 정동만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LH로부터 제출받은 ‘LH 토지주택대학 교원 현황’을 살펴보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전임교수 11명과 전직 임원출신 비전임교수 6명은 일주일에 2~6시간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는 ‘한동훈 국정감사’나 다름없었다.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르는 한 장관에게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놓고 충돌했다.6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인사와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검찰의 표적수사, 감사원의 표적감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군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4일 밤 미사일을 쏘았으나 낙탄했다. 유사시 북한에 대한 원점타격을 위한 미사일 시험사격이 실패했다. 낙탄 지점이 공군기지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군의 실수로 애먼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뻔했다. 더욱이 군은 이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아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밤새 불안에 떨어야 했다. 아무리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군의 대응이 썩 미덥지 못하다. 사고는 지난 4일 북...
인천대공원에 1만송이 가을꽃으로 만든 키다리아저씨 조형물이 설치됐다.인천시는 인천대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어린이동물원 앞 광장에 자전거 타는 키다리 아저씨 모자이크 꽃 조형물을 만들었다고 4일 밝혔다.높이 7m, 화단 길이 10m에 달하는 키다리아저씨는 국화 등 가을꽃 1만 송이로 만들었다. 이곳은 가족·연인과 함께 행복한 황금빛 찰나의 순간을 기억할 포토존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키다리아저씨 꽃 조형물은 이달말까지 전시된다.인천시 관계자...
계약재배로 유통 혁신하는 ‘농업 플랫폼’… 박영민 록야 대표[주간경향] 우리 농가는 여러 난제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농가 인구는 1998년 440만명에서 2020년 224만명으로 줄어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상태에 있다. 고령화도 심해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율이 57.6%에 달한다. 가격 변동이 심하고, 유통처가 없어서 버려지는 농산물도 많다. 모두 농가 스스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들이다.농가의 구조적인 저생산성을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미래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폴란드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지지를 요청했다.4일 ㈜LG에 따르면 구 회장은 3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총리실에서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를 예방하고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구 회장은 주말을 낀 연휴 기간에 폴란드로 출국했다.면담에는 구 회장과 임훈민 주폴란드 대사,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자동차전지사업부장, 이천국 LG전자 유럽지역 대표 등이 참석했다.구 회장은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
법무부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별관 증축 설계용역 공모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의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희림건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관 전시회를 후원했는데 나중에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설계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특혜’ 의혹을 받은 곳이다.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별관 증축을 위한 설계용역 일반 공모에서 희림건축의 정영균 대표가 낸 설계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법무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4개 지역을 러시아 영토에 병합하는 법률에 최종 서명했다고 A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 네 곳에 대한 병합 조약에 서명했다. 이어 러시아 하원과 상원은 각기 지난 3일과 4일 병합 조약을 비준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이 병합 법률에 최종 서명하면서 병합 절차가 완료됐다.우크라이나는 이번 병합을 불법으...
한·미 군 당국은 5일 북한의 전날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에이태킴스(ATACMS)를 2발씩 총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가상표적을 정밀타격했다고 밝혔다.한·미 군 당국은 이날 새벽 1시쯤 실시한 연합 대응 사격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 한 발도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 후 기지 내로 낙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으며 정...
드라마에 나오는 권력자들은 날선 호통 한마디로 아랫사람을 어찌할 줄 모르게 만드는 능력을 보인다. 극적 설정을 위한 것이겠지만, 격한 감정이 실린 지적을 수시로 내리꽂는 사람을 섬기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주변 사람이 모두 리더의 기분이 어떤지, 어떻게 해야 지적받지 않을지 살피기만 하는 조직이 있다면 그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공자는 군자와 소인의 결정적인 차이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제시했다. “군자는 섬기기는 쉬워도 기쁘게 하기는 어려우며, ...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유족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검찰에 고소했다.해수부 공무원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방문해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을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김 전 청장과 전 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했다.이래진씨는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당시) 박지원 국가정...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응해 5일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이끄는 항모강습단은 동해로 돌아와 한반도에 재전개한다.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합동참모본부(합참)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강원 강릉시 모 사격장에서 단거리 지대지미사일 에이태큼스를 2발씩 총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가상표적을 정밀타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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