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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사설]원청 처벌했지만, ‘솜방망이’ 그친 중대재해법 1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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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3-04-10 01:56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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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하청노동자가 숨진 중대재해법 사건으로 원청 회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회사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회사 대표 등은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 현장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3개월 만에 원청책임을 인정한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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